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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갱의 블로그

감정평가사가 될테야 (공부일지4일)

행정법본격 외우기 돌입! 근데 진짜 양이 어마무시하다. 꺄!!!!! 붙들어 정신줄!!!! 어떤걸 외우냐하면~ '행정의 자기구속원칙'  이 있으면의의, 요건, 한계 이렇게 개념을 나눠서 암기를하는거여 1.의의- 행정기관이 행정결정을 함에 있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도 하도록 스스로 구속하는 원칙을 말한다.2.요건- 어쩌구 저쩌구 저쩌구 어쩌구~~~3.한계-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고 기존 관행과~~ 어쩌구 저쩌구 기타등등  근데! 이제 이게 엄청많은거지 그러니까 붙들어야지 정신줄오늘은 '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', '행정의 자기구속원칙', '비례원칙', '신뢰보호원칙', '부당결부금지원칙', '행정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'  겨우 이만큼봄 ^_^ 하하..
공부일지 2025. 4. 10. 23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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